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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막은차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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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19:53 추천 320 조회 4352

빨래건조대는흉기

6시간넘게 아파트 입구를 차로 고의로 막고 있는 개xx가 있는데 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와도 사유지라고 방법없다고 돌아가고 화나네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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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관리사무실에서 경찰불러서 업무방해죄로 입건하라고 따져야되는데...

으아가악아개25.03.13 19: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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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사유지라서 뭐 못한다는 경찰이 항상 제일 어이없네. 아파트 주민들 공용 공간 말그대로 사유지를 침해 받은건데 경찰이 왜 대체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건지. 사유지에서 사람 때려도 사유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나?

드마리아25.03.13 20: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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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실에서 경찰불러서 업무방해죄로 입건하라고 따져야되는데...

으아가악아개25.03.13 19:53신고
댓글

2222

진햅25.03.13 19: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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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서 업무방해로 걸어버리는게 가장 쉬운방법입니다

새옷튀김25.03.13 19:53신고
댓글

어필했는데 경찰이 안된다고만 헛소리하네요

빨래건조대는흉기25.03.13 19:57신고
댓글

@빨래건조대는흉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량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막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

주요 판례 내용: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50대 여성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6.

법원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이용자들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6.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

주의할 점은 단순히 주차 공간이나 갓길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와는 달리, 주차장 출입구를 차단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모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행위에 이용된 자동차는 범죄증거물이기에 경찰이 압수해야 한다고 하던걸 본기억도 나네여..

으아가악아개25.03.13 19:59신고
댓글

@빨래건조대는흉기 최근 판례와 경찰의 대응 사례를 보면 주차장 차단기를 막은 차량을 범죄 도구로 보아 경찰이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23.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를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3.

최근 사례

2024년 5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 입구를 13시간 동안 막은 차량을 경찰이 강제 견인했습니다23.

경찰은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받아 조치의 적법성을 확보했습니다3.

변화의 배경

과거에는 사유지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4.

최근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3.

주의사항

모든 경우에 무조건 견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의 긴급성과 위법성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경찰은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3.

이러한 변화는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6.

http://youtu.be/tPNnznTbbkY?si=D3bpQhF1UB7gtf1Y

경찰한테 이 뉴스화면 보여주고 당장 집행해달라고 강하게 어필해보세유..

으아가악아개25.03.13 20: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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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군요.

28XX25.03.13 19:56신고
댓글

진짜 이해가안갑니다

빨래건조대는흉기25.03.13 20: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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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번호주시면 전화해서 잘 타일러보겠습니다

젖은눈슬픈새25.03.13 20:03신고
댓글

모바일에서 쪽지 보낸느법을 모르겠습니다

빨래건조대는흉기25.03.13 20: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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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도 저랬는데 바로 경찰와서 차빼라 하니 빼던데 말이죠

고기엔쌈장25.03.13 20:13신고
댓글

지금이 세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정문후문 다른놈하나 또생걌네요 하

빨래건조대는흉기25.03.13 20: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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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서 뭐 못한다는 경찰이 항상 제일 어이없네. 아파트 주민들 공용 공간 말그대로 사유지를 침해 받은건데 경찰이 왜 대체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건지. 사유지에서 사람 때려도 사유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나?

드마리아25.03.13 20:14신고
댓글

그니까요 견찰시키들

빨래건조대는흉기25.03.13 20: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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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나리

꽃게문어고래25.03.13 20:17신고
댓글

맘같아선 정말

빨래건조대는흉기25.03.13 20: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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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옥상에서 벽돌 던지고 싶네요

since197825.03.13 21: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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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놨네

용인의아들25.03.13 21: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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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저런 놈이 있네 ㅂ ㅅ

뚝방09: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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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까나리 물총테러 시원하게 가시죠

파국이다09: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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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기사 났던데
인천 무슨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차 견인하고
차주는 업무방해로 입건했다고 했어유

두두파파09: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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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이유이든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저러는건지 참 ~~~

Swagggggg09: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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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발꼬락화팅10: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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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을 너무 오래하네

부엉이인력13: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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